법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법 2017. 4. 28.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
[국가유공자(순직군경)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426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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